산지전용허가 관련 산지복구설계, 복구준공검사 절차

산지전용이란?

- 산지를 산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일을 말합니다.

 

산지복구설계(복구설계서)란?

-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산지를 훼손 이전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담은 설계를 의미함.

- 신청시점(산지복구의무 성립 시점) :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or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 

 

복구준공검사란?

- 산지복구설계에 따라 복구공사 실시 후, 복구준공검사 신청을 통해 승인된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의 검사하는 절차

 

관련 절차

1. 산지전용 목적 사업의 완료 or 산지전용기간 만료

2. 산지복구설계승인 신청

3. 산지복구설계승인 완료 

4. 복구공사 실시

5. 복구준공검사 신청

6. 복구준공검사 실시 (담당 주무관 현장 방문)

7. 복구준공검사 완료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복구준공검사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