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기준! 재해예방기술지도 완벽 가이드 (용역 업체 포함)

건설현장은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인명 피해와 공사 지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장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가 필수적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해예방기술지도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법적 근거와 실무 적용 방법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란?

재해예방기술지도는 안전 전문기관의 기술지도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 공사현장의 위험요인 점검
• 안전조치 및 개선안 지도
• 작업자 안전교육
• 법적 안전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을 수행하는 맞춤형 안전관리 서비스입니다.
특히 안전관리자를 두기 어려운 소규모·중규모 현장에서 유용합니다.

 

대상 공사 기준 (2025년)

•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 120억 원 미만
• 토목공사의 경우 상한이 150억 원 미만

 

제외되는 공사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공사 (제주도 제외)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도록 한 경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기술지도 계약: 발주자가 직접 체결

2022년 개정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계약 주체입니다.

• 발주자가 기술지도기관과 직접 계약해야 함
• 시공사가 대신 계약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계약 시점은 착공 전날까지 완료해야 함

💡 실무 팁

• 발주자는 계약 체결 의무가 있으므로, 착공 전에 반드시 확인
• 지도 대가는 기관과 자율 협의 가능,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은 제한될 수 있음

 

기술지도 진행 방식

1. 현장 위험 평가
2. 안전조치 개선 지도
3. 작업자 안전교육
4. 지도 결과 보고서 작성

• 공사 시작 후 15일마다 1회 이상 기술지도 수행
• 공사 규모·공종에 따라 횟수 증가 가능

 

재해예방기술지도의 효과

• 현장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
• 공정 지연 방지, 인명 피해 감소
• 발주자·시공사 신뢰도 향상
• 법적 안전관리 의무 준수로 과태료 위험 감소

 

재해예방기술지도 업체 추천

💡 건설

• 대한산업안전협회 / https://www.safety.or.kr/
• 한국건설안전협회 / https://www.kocosa.co.kr/
• 한국건설안전기술 / http://www.kcst.co.kr/

한국건설안전기술(주)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협회

 

https://www.safety.or.kr/

 

💡 소방전기, 소방기계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https://www.kica.or.kr/

 

마무리

재해예방기술지도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필수 제도입니다.
특히 2022년 개정으로 강조된 발주자가 직접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은 실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안전한 건설현장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현장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